2021년06월05일 18번
[과목 구분 없음] ｢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｣상 일반측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- ① 기본측량, 공공측량 및 지적측량을 포함하는 일반측량은 기본측량성과 및 그 측량기록, 공공측량성과 및 그 측량기록을 기초로 실시하여야 한다.
-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의 정확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측량을 한 자에게 그 측량성과 및 측량기록의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-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의 중복 배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측량을 한 자에게 그 측량성과 및 측량기록의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-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에 관한 자료의 수집⋅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측량을 한 자에게 그 측량성과 및 측량기록의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(정답률: 67%)
문제 해설
일반측량은 기본측량, 공공측량 및 지적측량을 포함하며, 이들 측량의 성과와 측량기록을 기초로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옳은 설명입니다.
